노비손이
2013년 6월 3일 월요일
연금이란 원래 미래 생활의 영위를 위해 국가가
연금이란 원래 미래 생활의 영위를 위해 국가가
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는데
왜 법제화를 반대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.
반드시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
국가가 지급보장 못하는 연금이 무슨
국민연금인가? 국민연금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지불보장하는 강제성을 가진 준조세 아니던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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